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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양은 지인의 소개로 K군을 만났습니다. M양은 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처음에 K군을 상당히 경계했으나, K군의 지속적인 구애에 결국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K군은 훤칠한 외모와 다정다감한 성격을 지닌 좋은 남자였습니다.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M양은 K군과 통화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K군이 M양에게 전화통화를 절대 끊지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M양은 K군이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K군만의 독특한 사랑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K군은 M양에게 수시로 “자해를 했는데 사람이 쉽게 안 죽는 것을 알겠다.”고 말하면서 M양을 서서히 공포심에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K군은 또한 “30분 안에 내 집으로 오지 않으면 뛰어내리겠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M양을 협박하고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M양은 그래도 자기를 잘 알고 가장 사랑해 주는 사람인 K군을 이해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에 관계를 쉽게 끊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M양은 관계에 지치기 시작했고 달라진 M양의 모습에 K군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M양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인스타그램 DM, 문자메시지 등을 훔쳐보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M양과 K군은 싸움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 날도 K군은 고함을 치며 M양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M양은 K군을 피해 5층 건물 난간까지 도망을 갔고, K군의 폭행으로 인해 난간 밖으로 밀린 M양은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현재 M양은 심각한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정신적 충격으로 주변인들에게 무력감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실제 사건을 일부 각색했습니다.

홍푸른 변호사 :

사전적 정의는 데이트 폭력은 대개 서로의 관계에서 생기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폭력을 모두 포함해서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데이트 관계’라는 점입니다. 데이트 관계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를 말하며 넓게는 채팅 · 맞선도 포함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까지 포함합니다.

홍푸른 변호사 :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와 성급히 대화를 이어가서는 안됩니다.

추후 해당 데이트 폭력 사건이 형사 사건화 되었을 때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가해자가 데이트 폭력 이후 대화를 했던 것을 이유로 ‘상대방이 이미 용서했다’라고 주장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급한 대화는 금물입니다.

진현수 변호사 :

맞습니다. 피해자라도 자칫 잘못 대응하면 맞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는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데이트 폭력 사실을 트위터에 공론화하였다가 오히려 피고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A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데이트 폭력의 가해자이자 전 연인이었던 B의 사진과 함께 데이트 폭력 사실을 공론화하는 글을 게재하였고 B는 A를 맞고소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B의 A에 대한 데이트 폭력과는 별개로 A에 대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피해자 A의 심경은 충분히 이해하나 다른 합법적인 수단(수사기관 신고 등)이 존재함에도 트위터상으로 사적 보복을 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데이트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너무 억울한 나머지 가해자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진행한 것인데 오히려 또 다른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다른 사실관계에서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하고 피해를 본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혜수 변호사 :

데이트폭력은 대개 (특수)폭행, 감금, 스토킹, 성범죄 등의 양상으로 일어납니다. 폭행, 감금, 성범죄 등은 그 행태에 따라서 일반 형사범죄와 똑같이 처벌되는데, 이 중 스토킹범죄는 2021년 새로이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력히 처벌되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과거 피해자의 단순한 불안감으로만 여겨졌던 스토킹범의 지속적, 반복적인 문자 전화 행위, 접근 및 진로방해행위 등을 처벌하고, 피해자의 공포심을 완화하기 위해 피해자뿐 아니라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행위까지 규율하며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스토킹 처벌법을 통해 새롭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검토하고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피해자가 가해자와 성급히 대화를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2] 피해자가 억울한 나머지 가해자를 상대로 사적 보복을 진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또 다른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