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티모시 에디터입니다

STO 가이드라인 발표된 이후, 토큰 증권성 판단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센트 법률사무소 전혜수 변호사님이 구독자분들의 코인 발행에 관한 규제 리스크를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주셨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증권성 해당여부를 체크해보세요!

아 잠깐!👋 체크리스트를 해보기 전 우선 증권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자고요! 전혜수 변호사님! 증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전혜수 변호사입니다. 증권이란 권리가 표시된 증서로,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입니다.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증권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금융투자상품은 원본손실가능성(투자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의미하고, 그 금융투자상품 중 원본초과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파생상품, 원본한도 내에서 손실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증권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티모시 에디터님이 500만원을 투자하였을 때 최대 손실이 500만원(원본)이면 증권에 해당하고, 500만원을 초과한 800만원이 최대 손실이라면 파생상품에 해당합니다. 최대 손실이 0이면 비금융투자상품이고요.

원본손실가능성이 없다면, 즉 원본을 보장해주는 상품에 관한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증권에 해당할 여지조차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6가지의 증권 유형 중 투자계약증권이란 무엇인가요? 진현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진현수 변호사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투자자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투자계약증권은 ‘①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② 금전 등을 투자하고 ③ 그 사업은 주로 타인이 수행하며 ④ 투자자는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가 있고 ⑤ 투자자에게 이익획득 목적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사업”이란 2인 이상 투자자간의 수익관련성(수평적 공동성)이 있거나 투자자와 발행인 간의 수익관련성(수직적 공동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수평적 공동성이란 결국 공유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 간 해당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직적 공동성이란 회사의 성패가 투자자들의 손익과 연계되는 구조를 의미하는데, 금융위는 이 두 공동성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더라도 공동사업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의 경우에는 동일 공유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 간 해당 상품의 매각결과에 따른 손익이 동일하게 향유되고(수평적 공동성), 상품 매각에 따른 투자자 수익이 증가해야 회사의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여 회사의 성패가 투자자들의 손익과 연계(수직적 공동성)된다는 점에서 공동사업성이 인정된다고 하며, 두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공동사업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금융위는 “타인이 수행하는”을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으로 확대해석하여, “설령 발행인이 모든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하고 필수적인 경영상 노력을 하였다면 “주로 타인이 수행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사업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항에서 정보비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는 타인이 수행한 사업에 해당하고, 투자자들이 참여한 결과로서 그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대가가 실질적으로는 발행인의 사업 성과에 따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타인이 수행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한우 조각투자사업인 스탁키퍼의 경우, 회사가 전문성과 사업활동을 핵심적인 홍보 포인트로 제시하였고, 실제로도 회사의 사육활동을 통해 송아지 자체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위 조각투자는 “주로 타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홍푸른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권리”는 그 “계약”을 어떻게 구체화하는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는데, 금융위는 2023. 2. 6. 자 가이드라인에서 “계약은 명시적, 묵시적인 것도 포함되고 스마트계약이나 백서에 기재된 것도 포함된다”고 하는 등 상당히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발행인 등이 투자자 금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수행한 사업의 성과에 따른 수익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속을 스마트계약, 백서 등을 통해 명시적·묵시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금전 등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뮤직카우의 경우 투자자들은 특정 곡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매수하였으므로 이익획득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고, 한우나 미술품에 대한 투자 역시 한우나 미술품의 사용·수익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익획득 목적 요건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과 “계약”에 대한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이상, 사업자들은 투자자와의 사이에서 명시적인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백서나 스마트계약, 더 나아가서는 SNS에 본인이 발행한 토큰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발언을 하거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노력, 능력의 과시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투자자들 역시 본인이 보유하는 토큰이 증권에 해당될 경우, 자본시장법상 인가 또는 등록된 금융투자업자만이 이를 매매·중개(인가)·자문(등록) 할 수 있으므로 아래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보유한 토큰 등의 증권여부를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1] 증권이란 권리가 표시된 증서로, 금융투자상품의 하나입니다.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2] 사업자는 본인이 발행한 토큰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발언을 대외적으로 하거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노력, 능력의 과도한 과시 금지❌

[3] 투자자는 자본시장법상 인가 또는 등록된 금융투자업자만이 이를 매매·중개(인가)·자문(등록)할 수 있음🔖